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조정신청건과 관련, 의료계에서 학문적 근거가 없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경근간섭저주파요법ㆍ경피적전기자극요법ㆍ경근초음파요법ㆍ경근초단파요법ㆍ경근극초단파요법 등 이른 바 한방물리요법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해달라고 한의사협회로부터 조정 신청된 안건을 논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으로,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 이라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위는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자격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이번 급여화 시도 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며,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만약,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친한방 의료정책’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이라고 경고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도 도인운동요법이 자동차보험급여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한의사협회의 이른 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을 즉각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존에 허용하고 있던 이른바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전면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급여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른 바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급여를 중단시켜 국민 부담을 낮추는데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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